민주노총 산별 간 경계 무너져... 재편 필요
[인터뷰]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서비스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7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4선에 성공했다. 강규혁 위원장을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연맹 조직 강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강규혁 위원장은 연맹 자체적인 내용을 말하면서도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서 산별 간의 경계가 무너져 조직 갈등을 겪는다며 민주노총 산별 재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7기 지도부 선거로 4선에 성공하셨다. 4~6기 위원장을 지내며 조직이 크게 확장됐다. 지난 임기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평가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노총 산별조직 같은 경우 4선이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너무 오래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후임자, 차세대 지도자급을 많이 양성 하고 있고 이번 선거 때 임원 아홉 중에 70%를 젊은 차세대로 구성한 게 성과라고 본다. 지난 3기 동안 조직이 1만 5,000명에서 8만 6,000명까지 성장했다. 산업이 급격하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촛불혁명 이후에 노동조합을 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힘이 분출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연맹 입장에선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그 씨를 이제는 추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추수가 본격적인 추수는 아니고 추수 초기 단계다. 이후 조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임기의 성과로는 열 개 지역본부 체계가 안착됐다. 본부장들과 사무국장들이 전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힘 있게 돌아가는 지역본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재작년에 법률원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출범시켰다. 일반적으로 법률원이 소송 대행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법률원은 정책·기획, 조직에 나서는 ‘토탈 법률원’을 추구한다. 연맹의 성장에 법률원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정책연구원을 통해 향후 연맹의 5년, 10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노동조합을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도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지난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도 대표발언으로 그 주장을 한 바 있고 8개 산별 대표자들과 함께 수정안을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촛불혁명 이후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있어 준비를 했었다. 기존 노사정 위원회의 이름과 규칙, 법을 바꾸며 민주노총 의견이 80% 정도 받아들여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가 방해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사고를 치니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다가도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올해 정기대대에서 힘 있게 결정하려는 단계에서 또 다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이야기하니 대화를 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겉으로는 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은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대화는 굉장히 유효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노사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한 역사가 되겠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북유럽 모델을 봐도 몇 년 만에 뚝 만들어진 게 아니고 10~20년 신뢰를 쌓아가며 사회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연장이 서비스산업 현장에선 어떤 영향을 미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연장에 대한 서비스연맹 입장은 어떠한가?
탄력근로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지만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조직돼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연맹 내에서 보면 호텔·리조트, 골프장 그리고 주요 대목마다 대매출을 내야하는 백화점과 유통업이 일정부분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2020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야는 다시 대화하자는 게 합의서 내용이다. 그런데 2020년까지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산업현장이 어렵다는 당위성으로, 관련된 데이터도 하나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장 68시간 동안 격무로 내몰리게 되고 연속으로 68시간 업무를 한 달 내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그나마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시간외 수당으로 임금보전을 했는데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이 부분이 사라지면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정기대대에서 서비스 산별 발전전망을 얘기했다.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100만 시대를 열었는데 85%는 이미 산별전환이 돼있다. 서비스연맹 조직 내에서도 80프로 정도가 소산별로 묶여있다. 5년 전 서비스연맹 발전전망을 고민할 때 독일의 서비스노조라고 할 수 있는 베르디 모델을 채택했다. 독일의 베르디는 소산별 파이프들이 쭉 있고 거기에 베르디라는 우산이 씌워져 250만 명의 조합원이 속해 있다. 한때는 독일의 금속노조를 뛰어넘는 규모를 자랑했다. 단위 위원장들과 중앙 간부들이 함께 독일에 가서 베르디 모델을 보고 채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서비스연맹 앞에 붙은 ‘민간’을 없애고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향하자는 고민을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연맹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를 소산별로 전환하고 연맹이 우산 역할을 하고 2단계로 연맹이라는 우산을 대산별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소산별과 대산별 전환을 동시에 간다고 선포했고 올해 소산별을 띄워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가 4월에 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산별체계로 전환하면 5,000명의 노동자들이 소산별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소산별체계로 전환이 되면 가전설치 업종에 5만 명에 이르는 소위 코디라던가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필터를 교체하는 노동자들을 소산별로 조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하반기에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노동자를 소산별로 전환하면 여전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묶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화장품만이 아니라 전체 백화점부터 포함해서 갑을관계로 묶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로 현재 소산별로 8,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마트노조 사례를 보면 연맹 내에 존재하지만 아직 산별로 묶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있다. 소산별에 속한 20만 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된다.
이후 연맹에 가맹돼있는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그릇이 11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그릇은 늘어날 것이다. 그릇이 존재하면 그 소산별로 묶어내고 그릇이 없는 곳은 지역노조라는 그릇으로 우선 묶은 다음 유관된 업종의 소산별이 추진되면 해당 소산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결국 한축은 17~18개 정도로 업종별 소산별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소산별 그릇이 없는 분야를 지역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들이 조직 문의가 오면 고민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1,000명이나 10명이나 조직 사업은 품이 똑같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소산별과 지역노조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궁극적으로 그래야 서비스 연맹은 20만, 30만 시대로 갈 수 있다.
3월 19일 이동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연대노조가 출범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플랫폼노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덟 시간 노동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고객과 노동자가 앱이라는 도구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하는 앱이 연습단계라고 하면 이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노동이 도입될 것이다. 플랫폼 영역에 포함될 분야와 노동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노사정이 굉장히 경직돼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산업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후엔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다. 플랫폼노동의 초기 진입단계 때 노사정이 마주 앉아 비즈니스를 하는 단위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일전에 노동부 국장과 대화를 하며 플랫폼 영역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사용자인 800개 정도 스타트업 업체가 모여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곳과 이미 세 차례 정도 대화와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 해당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노동부라고 판단했다. 초기단계라 관련 법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마주앉아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덜 힘들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초기 대응을 못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 넘도록 ‘특수’라는 딱지가 붙은 노동하는 기계가 됐다고 보고 있다. 우리 힘만으로 플랫폼 노동을 ‘이 노동이 나쁜 노동이다’라고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열리게 될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선두에 서서 준비한다.
‘10만 조기 달성 20만으로 전진’이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조직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조직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200만 민주노총은 불가능하다. 각종회의 때마다 주문하는 게 대의원대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16개 산별을 교육은 교육끼리,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묶어서 6개 전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왔다 들어가면 다시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과 지역본부가 친소유무로 해서 맞지도 않은 산별에 신규노조를 넣는 것은 안 된다는 두 가지 큰 원칙을 결정을 하면 민주노총은 조직 갈등 제로시대가 될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20만을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소산별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서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소산별로 묶어내려고 한다. 두 번째로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들과 저희가 끊임없이 교류와 연대를 통해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민주노총의 산별재편을 통해 본래의 산별들이 조합원 확대가 더 폭발적으로 진행될 거다. 또 수년 동안 전략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주어진 예산과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여하는데 올해는 요양서비스, 마트, 택배, 가전설치서비스, 플랫폼 등에서 7개 사업을 선정해 재원을 투입과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이 향후 3년 내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큰 산별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 경계해야할 건 단순히 산별 연맹이 조직 확대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내실이 있어야 된다. 내실의 기준은 조직이 큰 만큼 민주노총 내에서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 책임성은 각 지역본부 내에서의 정말 힘든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책임성을 갖고 성장하는 서비스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