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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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노동조합 편향적" 비판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현석 사진작가 175studio@naver.com
손경식 경총 회장 ⓒ 이현석 175studio@naver.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조합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 초청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불안한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고용한파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실업자 수가 130만여 명이고, 생산 증감률과 수출 증감률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와 혁신,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지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동조합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영계에선 노사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이 노조에 치우쳐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조항 폐지나, 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이제는 노동계가 노조 측의 이익만을 추구해선 안 되며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력적 노사문화야 말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노사공포럼 원로 위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비록 의견의 결은 서로 달랐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오갔다. 

김장호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일부 대기업 강성 노조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교섭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총이 지금의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비조직률이 88%다. 거의 발언도 못하고 노조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총이 노사관계 전체를 노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조 연세대 명예교수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들이 (손 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표현에 찬성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내용이 어떻든 사회적 대화는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경식 회장은 “경사노위 공익위원 모두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말씀이든 다 받아들이고서, 경총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용근 경총 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경총 관계자를 비롯해 노·사·정·학계 원로 20여 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