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하자”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하자”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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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 및 철도 공공성 강화
6월 말까지 30만 서명운동 전개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대륙철도시대를 맞아 민영화 반대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10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이하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는 500여 명의 철도노동자와 정당,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철도노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철도노동자들은 불철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대근무도 마다않고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이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철도가 여객과 물류수송을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을 중단하면서 ‘철도 통합보다 분할이 철도안전에 유리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SRT와 KTX를 통합하면 철도요금이 10% 인하되는 것은 물론 철도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철도 공공성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야 한다”며 “강릉선 사고 등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이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철도가 상하분리(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시설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는 것) 되면서 지난 12월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책임공방이 국토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박석운 대표는 “SRT와 KTX의 분리로 기차 시간을 조회하는 것부터 불편하다”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철도 분할은 국제적으로도 외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가 파업하면 국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SRT 파업 당시엔 범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승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참가자 대표들이 철도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참가자 대표들이 철도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 추진 시 철도노조와 함께 6월 범국민결의대회, 10월 철도노조 파업에 총궐기로 연대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대체할 찰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세우는 국민 참여 토론 등의 숙의과정 진행 △6월 말까지 30만 명 서명운동 전개 △전국 모든 시도·광역단체 지역에 운동본부 건설로 범국민운동본부로 강화 등의 실천계획을 밝혔다.

한편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반대하고 있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지난 2017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것으로 △무정차역 도입 △400km/h 고속철 도입 △철도안전체계 구축 △철도 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착수한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은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탈선 사고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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