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오분류 아닌 계약 형태가 다른 것”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전국의 수자원공사에서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600여 명이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 이하 수기주노조)은 20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점검정비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 오분류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천복 수기주노조 위원장은 “2001년, 국민의 안전과 깨끗한 물 공급을 담당한다는 사명을 지닌 흑자기업이자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을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공단을 청산하고 수자원기술주식회사로 전환했다”며 “청산이라는 사형선고를 감내한 노동자들의 헌신을 이제라도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과 국가에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측이) 2001년엔 단순반복 업무라며 자회사를 청산해놓고 이제 와서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라 오분류된 수자원공사 점검정비 노동자에 대해 노사전문가합의체를 구성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자원공사 점검정비 노동자는 명백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며 정규직 전환이 돼야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끝까지 함께 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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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천복 수기주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향한 굳은 결의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수기주노조의 주장에 대해 “계약 형태가 다른 것이지 전환 대상 오분류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수자원공사측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현재 점검정비 업체 5개의 노동자가 1,200명인데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700여 명”이라며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나머지 노동자는 어떡하나? 현재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기주노조는 점검정비 용역이 정규직 전환 대상 1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1단계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점검정비 용역의 계약 형태는 다르다”며 “1단계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은 기획재정부에, 점검정비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계약 시 92%의 인건비와 8%의 경비로 산정해 계약을 하지만, 점검정비용역은 인건비 33%, 기술료 14%, 경비 53%로 산정해 계약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수기주노조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기주노조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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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주노조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해 청와대에 정규직 전환 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노동부 앞에서, 11일에는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