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처 내부에서 다룰 사안이 없어"
중앙정부와 교섭을 요구했던 지방 공사·공단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24일 세종시 행안부 별관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 지방 공사·공단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경영평가 폐지 ▲직무급제 폐지로 저임금 탈피 ▲정규직 전환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의 사안으로 대정부 교섭 선포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 면담을 예정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면담에 대해 “행안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요구안을 바라보고 있어 지방 공사·공단노동자들의 처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제시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종합한 전망으로 보인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각의 요구안에 대해 “직무급제는 행안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기재부에서 논의할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시 기재부에서 다룰 내용이어서 난감함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5가지 요구안에 포함된 정규직 전환, 경영평가제도 폐지,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경영평가제도에 관해서는 하반기에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고 민주노총과 이야기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민주일반연맹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에 참여한 박문순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법규정책국장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창구단일화를 하자는 뉘앙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만이 단순히 감정적 이유의 제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박 국장이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이 수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행안부는 경사노위나 다른 부처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 노조와 연관 있는 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일반연맹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2번 정도의 면담을 더 진행하길 희망하고 있다. 면담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행안부가 면담에 나설 수 있게 투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 중이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서 행안부는 차후 면담에 대해 답변은 준다하였지만 확실한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4일 면담은 행안부 측에서 이현정 공기업정책과장, 양현진 경영평가팀장, 김성훈 직영기업팀장, 백진걸 총괄팀장, 김만봉 조직인사팀장이 참석했다. 민주일반연맹 측에서는 김병목 연맹 총파업투쟁본부 지방 공사·공단 사무국장, 하치원 연맹 총파업투쟁본부 지방 공사·공단 사무차장, 방상범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강북도시관리공단 분회 사무국장, 박철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 류기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여수지부장, 김대환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밀양시설관리공단 지회 사무장, 박문순 연맹 총파업투쟁본부 지방 공사·공단 분과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