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안전인력 충원 요청서 전달
지난 3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잇따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제됐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 생명‧안전 위한 정부 정책에 비정규직 또 빠졌다!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전지침에서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전관리인력만 1,400여 명이 충원됐다”며 정부의 안전지침이 현장과 동떨어진 현실을 지적했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 평균 이용객이 7.7%씩 늘어나고 국제여객기준 세계 5위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현장은 후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인원 감축과 근무시간 변경을 했다”며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3조 2교대 근무를 하느라 노동강도가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본부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다섯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발전소의 2인 1조 근무는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최 본부장은 “컨베이어 점검 횟수를 줄여 2인 1조로 점검하는 등의 충원인력 줄이기”와 “발전소 현장의 힘든 작업환경”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김용균 동지의 죽음 이후 발전소의 컨베이어 업무 등 위험업무의 인원충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자 마치 당장 고칠 것처럼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인식하고 현장을 바꾸어 나갈 방법을 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청와대에 안전인력 충원 요구서를 전달했다. 안전인력 충원 요구서는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항운영, 보안방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현장인력 3,200명 충원 ▲원하청 노사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해 하청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부 운영지침 마련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