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상담 36.4%가 '임금상담'
민주노총 노동상담 36.4%가 '임금상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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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취약계층일수록 임금상담 비율 더 높아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roplus.co.kr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roplus.co.kr

민주노총이 지난 1년 동안의 민주노총 노동상담 DB를 분석한 결과, 임금상담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민주노총 법률원, 산별 노동조합에 접수된 노동상담 7,172건(상담분야별(복수) 노동상담 10,159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내담자 중 36.4%(3,700건)가 임금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고·징계·인사이동 상담이 16.6%(1,411건), 근로시간 상담이 9.7%(981건)를 차지했다.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중 내담자의 상담분야 ⓒ 민주노총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중 내담자의 상담분야 ⓒ 민주노총

임금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24.4%로 1위를 차지했으며, 퇴직금 상담(21.4%), 연차수당(12.6%), 시간외수당(12.3%)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임금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의 41.6%, 10대의 62.2%, 5민 미만 사업장의 54.1%가 임금상담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취약계층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성수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10대가 단시간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 사업장에서 불공평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잦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0대는 임금상담 중에서도 최저임금 상담비율이 32.1%로 월등하게 높아 특히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이 빈번할 뿐 아니라 해고가 어렵지 않아 1년을 채우기도 전에 해고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상담의 대부분이 임금상담이라는 것은 작년 임금체불이 1조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임금체불액은 2017년 1조 3,811억 원, 2018년 1조 6,472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사회적인 해결방안으로 사전적 예방적 근로감독을 집행해야 하며 사후적 처리 방법으로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분석결과를 보면 아직도 한국사회 노동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월부터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을 배포한다.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은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수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민주노총에서 매해 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국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약 100여 곳의 전국 주요 장소에서 27만 권의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