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미국산 냉장 쇠고기 1.5t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가 굴욕쇠고기협상을 한 뒤, 새 수입조건에 따라 처음 들어오는 광우병위험 쇠고기다. 이제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광우병 위험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건강테러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쇠고기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매도, 지도부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광우병쇠고기를 먹이는 이명박 독재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더욱 강력히 전개하면서 독재의 공안통치를 위해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재회귀 시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지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초유의 탄압을 시작한데 이어 어제(27)는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했다. 냉동창고 미국쇠고기운송저지투쟁을 했다고 발부한 체포영장의 사유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민주노총 탄압용이고 촛불끄기용이다. 현재 공권력을 폭압적 지배도구로 전환시킨 이명박정부는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 대한 경찰봉쇄와 불법적인 검문검색도 모자라 지도부의 가족들까지 감시하고 미행하는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해 군홧발 진압을 하여 국제엠네스티의 지적까지 받으며 ‘평화적인 집회를 무력진압한 폭력정권’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반인권 반민주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26일(토) 80번째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은 또 폭력진압을 자행해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40여 명을 강제연행 했다. 게다가 어제는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공권력 바로세우기’추진 일환으로 소위 ‘백골단’ 재가동을 검토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친재벌 부자정부로 만들기 위하여 공안탄압을 제도화하겠다는 말로써 이명박정부의 독재가 체제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

거듭 밝히는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련의 공안탄압 조치들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이명박 정부가 불신임당한 권력의 잔명을 유지하려는 발악이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며 80만 조합원과 전체노동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 온 20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오만한 도발이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이명박정권 심판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할 것인바, 어리석은 탄압으로 독재정권의 파멸을 앞당기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중단하고 지도부체포영장 철회하라.

2008. 7.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