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중간평가는?
집권 2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중간평가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08 18:10
  • 수정 2019.05.0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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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회서 “입법 어려움 핑계로 사실상 포기” 비판 이어져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가 열렸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출범 후 2년을 채운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촛불정부라고 자신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촛불항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재벌개혁이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체제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고 실질적으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재벌정책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출탈취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의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정책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집권 1년차에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강화하는 등 ‘갑을 문제’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는 재벌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입법을 통한 개혁을 주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통합감독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재벌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보험업법 감독규제의 개정으로 금융통합감독법 입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요독점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벌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첫 번째라는 설명이다.

이어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어젠더와 일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가칭)를 통해 범정부적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을(乙)’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민생개혁, 노동개혁, 갑을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필요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