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노사가 합심해 환자가 행복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정책워크숍 시작에 앞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보건의료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일자리위원회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등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8월에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설치된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의지를 보였다.
나순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정책워크숍을 기념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2012년부터 진행) 노사가 공동으로 자기 산업의 정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곳은 보건의료노조뿐이고 보건의료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러한 노사정 노력의 결실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정책·제도·행정·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그러나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간의 업무 분장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며 간호사의 이직률 문제와 수급도 여전히 문제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정책워크숍의 본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보건의료인력이 근로여건 제고 방안 모색을 발제했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제했다. 또한 박종훈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환경 조성 과제를 발제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보건의료 핵심 전문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수가 OECD 국가 평균 보다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환자의 간병 수준으로도 이어져 인력을 확충해야 환자도 행복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발제자들은 인력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간호인력문제 해결의 선순환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이를 통한 이직방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위해 이미 발표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각 의료기관별 3~4명의 교육전담인력 및 병동별로 4명 이상의(근무조 당 1명)의 환자를 보지 않는 교육전담 프리셉터가 필요하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은 노사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에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하며 마무리됐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19년 산별중앙교섭 노사 상견례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