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 후 ILO 총회 참석하라”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 후 ILO 총회 참석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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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다음달 10일까지 매일 실천행동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긴급공동행동 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긴급공동행동 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ILO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까지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단위는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ILO 총회에 참석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노동존중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물론 관련 법안 입법도 없고 ILO 총회 참석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닌 노사정의 국제적 기준”이라며 “6월은 한국 노동자들이 국내·외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행동과 투쟁을 통해 절박한 호소를 하는 기간 및 장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ILO 핵심협약은 한국이 ILO에 가입하던 1991년에 비준하고 국내법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국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사라는 이유로 권리를 못 누리고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나라는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편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11일 오후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어 13일부터 17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ILO 협약비준 촉구 입장발표가 진행되며 동시에 24일까지는 ILO 협약비준 각계 1만인 선언운동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의 1만 명 선언운동과 모금을 통한 매체 광고가 진행된다.

27일부터 31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없이 ILO 총회 참석 의미없다”는 뜻의 ‘밟고 가라’ 퍼포먼스와 전국 현수막 걸기가 예정됐다. 다음달 1일에는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는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뜻하는 870m행진과 980m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