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16조 2천억 증액하라”
노동시민단체,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16조 2천억 증액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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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안 전달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7개 노동시민단체가 복지·노동예산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7개 노동시민단체가 복지·노동예산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으로 모였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27개 노동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한 복지·노동예산의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예지 경실련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GDP의 11%로 주요 국가 20%의 절반 수준”이라며 “수치만 봐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7개의 노동시민단체는 장애인, 빈곤, 연금,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의 항목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빈곤예산 확대에 대해 발언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약속만 반복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속이 계획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죽음으로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자활사업 급여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친다”며 “최소한 최저임금만큼은 급여를 받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에 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급여가 가장 높은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은 최저임금의 74%, 근로유지형은 57%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라고 말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해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지난 3월 4일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의 열악성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주택 중 열악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다”며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적당한 주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적당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게 사회가 할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배정과 시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노동시민단체 일동은 ▲장애인 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이상 장애인예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적용(이상 빈곤예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설(이상 연금예산),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률 준수 ▲공공지역거점재가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상 돌봄예산),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상 주거예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국고지원 확대 ▲고용안전망 인프라 확충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이상 노동예산)과 함께 16억 2,306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노동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자회견 이후 시민노동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위의 요구가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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