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기술발전 효과 없어”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기술발전 효과 없어”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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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이 기술발전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용불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21일 김성환, 어기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와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및 ‘노사전 통합협의체’가 구성돼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영화 정책 중단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안현호 대구대학교 교수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그러나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정책이 기대했던 기술발전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역시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정책은 고용불안, 기술력 저하, 정비서비스 품질 악화를 가져왔다”며 “가격경쟁 입찰 요소들이 이윤추구라는 동기를 가진 민간 업체들을 인력파견업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차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수한 전력·에너지 환경에 주목해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발전정비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민 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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