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 이은장 집배원의 형, 이재홍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올 들어 7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원인이 우정사업본부의 무료노동 방관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이하 집배노조)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이은장 집배원의 형과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집배노조는 공주우체국의 집배원 출·퇴근 시간 조작 증거를 공개했다. 집배노조측은 “우체국에서 초과근무 기록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故 이은장 집배원의 일정한 출근시간 기록도 특정시간에 출근등록 하라는 명령으로 인해 맞춰서 전산 등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故 이은장 집배원의 형, 이재홍 씨는 “여러 갑질 문제와 무료노동 문제에 대해 집에 있을 땐 잘 몰랐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협력해줘서 더 이상 젊은 청년이 과로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1년에 거의 30명의 집배원이 사망한다”며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 장시간 중노동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인데,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집배원이 매년 안전사고와 과로로 숨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우편사업에 대한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정원 통제, 예산 사용의 제약을 통해 방치하는데 집배원의 과로노동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배원의 무료노동을 지적했던 신창현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이지만 집배원은 2,795시간”이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세계 1위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시간 노동을 우정사업본부가 고의로 축소하고 조작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무료노동으로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전수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창현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기다리느라 과로사 예방법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로사 예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2년간 2,000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까지 1,000명 증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아직까지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집배원들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인력충원은 무리라면서 언제까지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1,112명의 집배원을 증원했다”며 “우편사업 적자 등의 이유로 당장 증원은 어렵지만 향후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활동 속도를 높여 집배원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인력 확충, 집배업무 경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