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000명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교사 5,000명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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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
법외노조 상태로 치러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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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결국, ‘법외노조’인 상태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게 됐다. 앞서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5월 25일 전국교사대회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등을 선비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협약 비준과 동시에 전교조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법외노조 문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내린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는 행정부 처분만으로도 전교조가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올해 교사대회를 실내에서 열리는 ‘축제’ 형태로 기획해왔지만, 끝내 취소가 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실외 투쟁으로 진행하게 됐다.

25일 오후 서울 종각 우정국로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연 전교조는 향후 30년을 위한 새로운 참교육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들의 원직복직과 함께 정부가 시민으로서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정오 위원장도 “오늘 전국교사대회가 여전히 법외노조의 대회로 치러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권정오 위원장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집하다가 ‘선비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법외노조를 즉각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의지에서 비롯한 결단이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전교조가 꾸었던 꿈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의 역사가 돼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권정오 위원장은 “여전히 학교는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행복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으로 숨 쉬기가 어렵고 교육권이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전하면서 “서른 돌을 맞아 전교조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개혁의 화두는 ‘삶을 위한 교육’이다. 교육으로 삶과 사회가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교조가 제시한 참교육 비전은 무한 경쟁 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유와 민주의 ‘숨’이 트이는 학교, ‘쉼’이 보장되는 학교, ‘삶’을 위한 학교를 위한 교육 등 세 가지다.

전교조는 집회를 마친 뒤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학교별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달 12일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이부영 등 전교조 역대 위원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