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 철회하라"
"정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 철회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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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은 의료민영화하겠다는 뜻"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본부가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본부가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보건의료단체가 비 내리는 청와대 앞으로 모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을 규탄하고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전임 정권에서 삼성이 제출한 보건의료 선진화방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으로 둔갑됐다"며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산업,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선물로 선사하겠다는 친기업 행보의 정점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가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태임에도 바이오헬스산업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가 100만 명의 데이터를 구축한다는데 아무리 암호화해도 기술의 발전으로 재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지원할 돈은 없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에는 연 4조 원의 혈세 투입한다고 한다"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던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양산해 재벌을 살찌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 발표했다"며 "촛불정부라 스스로 규정한 것도 무색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혁신방안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환자와 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방안은 첨단 혁신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신속, 우선 심사해 인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제약, 의료기기 제품을 국민에 대해 임상실험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을 의료민영화로 보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3,7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인보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안전 규제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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