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 정규직전환, 이번 주가 분수령
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 정규직전환, 이번 주가 분수령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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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세종청사서 출·퇴근 선전전
이번 주 있을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영향 줄 듯

지난 4월 20일, 수자원공사에서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60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한 이들은 청와대로 행진, 서한문을 전달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 이하 수기주노조) 소속 600여 명의 노동자는 5월 11일 가족과 함께 1,500여 명의 인파가 돼 광화문에 모였다. 지난 5월 25일 3차 집회까지 벌인 이들의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해당하지만 3단계로 사무오분류됐으니 이를 인정하고 정규직 자회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점검정비노동자들은 지난 23일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부터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용식 수기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28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 조합원을 만났다. 왼쪽부터 유항림 수도권 팀장, 김용식 수석부위원장, 김유근 부위원장, 유명상 본사권 팀장.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8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 조합원을 만났다. 왼쪽부터 유항림 수도권 팀장, 김용식 수석부위원장, 김유근 부위원장, 유명상 본사권 팀장. ⓒ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인 시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가 정규직 전환 1단계인지 3단계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단계 전환 사무오분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주에 급하게 결정하게 돼 23일 목요일부터 시작했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다.

-25일에 있었던 3차 집회에서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주에 고용노동부에서 수자원공사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보고 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집회는 계속 할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고용노동부 답변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문에 대한 답변을 수자원공사에서 보냈다.

정상적인 절차로 온 답변이 아니다. 어떻게 공문을 인력관리처장 내부결재를 통해서 용역업체에 보내나. 정식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수자원공사인지 의문이 들고 분노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보냈던 공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명의 공문이라고 인정 안 한다더니 정식 공문도 아닌 공문을 보냈다. 너무하다고 본다.

-지난 15일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차 변론이 있기도 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녹취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수자원공사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없이 우리 사보나 회사 홈페이지 캡처를 근거로 우리가 점검정비를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회사라 주장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7월 11일인데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재판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수도·댐·보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입찰 경쟁으로 용역업체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입찰을 못 따면 그 권역의 노동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된다. 국가에서 점검정비 기술자의 이탈을 막고 후배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입찰 경쟁에 내몰리면 처우가 열악하니 기술자가 이탈하고 후배들도 양성할 수 없다. 양질의 기술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할 때 지하수관측망은 1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해 노사전협의체 구성과 정규직 전환 공고까지 냈다. 우리 점검정비노동자와 지하수관측망의 용역비 산정 기준이나 실시설계는 거의 같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지금 점검정비 5개사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이를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 근데 수자원공사가 판단을 미루면서 오히려 업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요청하자면, 우리가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안 나왔다. 현장조사를 나와서 우리의 노동현실도 보고 해야 결과가 나와서 수자원공사가 시정하든 할 것 아닌가. 노동자들을 살피는 고용노동부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