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에 낙제점”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에 낙제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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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2년 경제 및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2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출범 후 2년을 채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9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경제구조 개혁이나 지속가능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보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안이한 현실 인식과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는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출탈취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겨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인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박 정책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 의제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이 재벌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저항에 후퇴하는 현상은 일자리 늘리기의 단기 정책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 실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적 개혁 방안에 대한 내부 토론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어젠더와 일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