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앞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을 선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꾸렸다. 공동파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연맹인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이 함께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 때문에 총파업에 나선다”

경남 사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대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직무급제 적용으로 인한 차별 때문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대은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대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름만 무기계약직이고 차별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서 15년 동안 일해도 처음 받는 최저임금에서 20% 밖에 오르지 않고 퇴직금 누진제 대상도 아니다”라며 기존 공무직과의 차별을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직무등급제 및 임금체계 보고서에서도 직무등급별로 최초임금(최저임금으로 시작)과 15년 이상 근속하는 마지막 임금의 격차가 10~16% 정도로 설계돼 있다고 나와있다. 이는 임금총액으로 정규직 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미선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도 오래 일해도 정규직과 점점 임금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지적했다. 이미선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의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 민간위탁 노동자는 교육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으로 학교 급식조리와 교무실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은 노동 환경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학교급식실은 평소에도 습도와 열기가 높은데 여름이 되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했다.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고 열을 사용하는 기구를 현대화할 수 있지만 예산 문제를 들며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교무실무원의 인권 침해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실무원은 학교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함에도 교직원회의에서 배제 당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관리자들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까지 맡는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자들의 차별적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비정규지직 제로시대를 선포했으며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했던 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노동존중 사회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동파업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향후 학교, 공항, 도서관, 박물관, 병원, 구청, 시청 등등 사회 곳곳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7월 3일에는 파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