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부터 쟁의조정 최종중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규정지었다. 고용은 안정됐으나 임금과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기준을 알 수 없는 평가를 통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이하 문체부 교섭연대)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비정규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체부 교섭연대는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대학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4개 노조, 1,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문체부에서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부터 연구직, 예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다양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교섭연대는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수당 차별 ▲근속 인정에서의 차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기존 근무 기간 삭제 ▲공연·전시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거부 ▲‘평가’를 통한 일반해고 가능 등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해 폭로했다. 문체부 교섭연대는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교섭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체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7개월째 교섭의 성과가 없었다”며 “이에 지난 5월 2일부터 쟁의조정 최종중지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교섭연대측 관계자는 “올해 3월엔 교섭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가 교섭상황을 모르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문체부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 기재부(기획재정부)에 가야 된다. 어느 기관에서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만 나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문체부 교섭연대측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청와대를 거점으로 한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