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자 교육훈련
대한민국 노동자 교육훈련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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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커버스토리] ③ 대한민국의 노동자 교육훈련은?

노동자 × 교육훈련 = ?

노동자 교육훈련은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이다. 사회적인 시선은 온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집중돼 있다. 이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성인기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의무 교육을 전후로 배움이 단절되는 현상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 교육훈련은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성은 없을까?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해보려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자 교육훈련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노동자 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려 한다.

우리는 생애에 걸쳐 계속 교육이라는 과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자.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으로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 이후 선택적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면 학생이 아닌 시기에는 뭘 배우는가. 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취업 후에 노동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학생 때 교육이라면 막연히 학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상 학생이라는 신분 이후에 스스로 찾는 혹은 받는 교육은 무슨 모습인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노동자가 되기 위한, 노동을 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교육훈련이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교육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불린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는 약칭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불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실업 상태 혹은 직업이 없는 상태의 사람 중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법령으로까지 정해진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 수준을 넘어 국가라는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존재해 법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교육훈련은 국가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능력개발법의 제1조 목적에 뚜렷하게 나와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개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도 기술돼 있지만, 이는 사회·경제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공동체가 계속성을 잃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보니 직업능력개발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즉,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교육훈련의 모습도 발맞춰 계획됐다. 우리 사회는 1970~1990년대 초는 정규교육과정인 직업계고 등을 보완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목했다. 고도 성장기였기에 산업인력이 필요했고 대학진학률이 30% 내외로 낮았기 때문이다. 1990~2010년대 초는 신규·전직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에 주안점을 뒀다. IMF와 세계경제위기라는 2차례의 경제위기와 저성장국면을 맞이했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후 현재는 기술적응력을 높여 일하고자 하는 국민 개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성을 보인다. 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이 출현하고 확산되며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교육훈련은 국가 차원의 법적, 정책적 계획과 지원 아래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교육훈련의 큰 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정부의 위탁 사업이다.

현재 노동자 교육훈련의 모습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노동자 교육훈련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여 교육훈련대상에 따라 사업내용이 나뉜다. 재직자 교육훈련은 노동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 교육훈련은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새로운 직무역량 습득에 집중하고 있다. 각각 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은 비슷하다. 재직자와 실업자의 교육훈련 중 한 쪽에 중요도를 더 두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와 실업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내일배움카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훈련계좌를 통해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 재직자와 실업자 모두 1인당 최대 200만~300만 원 선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선택했을 때 훈련계좌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비중을 봤을 때 재직자 교육훈련은 내일배움카드보다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0일자로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보면 현재 실행 중인 노동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재직자 교육훈련은 정부와 정부위탁으로 구성된 사업주 환급과정,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컨소시엄으로 지칭되는 공동훈련, 일·학습병행으로 주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여자 특징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 많다. 남성이 절반 이상의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연령대는 20~40대가 80%를 웃돈다. 사업주훈련으로도 일컫는 사업주 환급과정, 컨소시엄, 일·학습병행 사업의 주요 훈련 분야는 경영·보건·경비이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사무·회계·조리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실업자 교육훈련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에 포함된 일반계좌제 사업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 폴리텍 기능인력양성이 주요 사업이다. 참여자 특징은 재직자 교육훈련과 달리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다수다. 학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졸 및 4년제 대졸 참여자가 70% 가량 차지한다. 훈련 분야도 재직자 교육훈련과는 다른데, 일반계좌제에는 사무·조리·돌봄 내용에 40% 이상이 참여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는 소프트웨어·디자인·방송통신 분야에 40% 가깝게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도 흥미롭다. 정부지원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수는 2018년 기준 총 7,313개이다.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나뉘는데 공공훈련기관은 총 85개, 민간훈련기관은 총 7,228개로 민간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많다. 특히 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훈련기관 중 학원이 60%로 가장 많다. 즉, 노동자 교육훈련이 정부가 위탁하는 민간 영역으로 많이 집중됐다는 뜻이다. 공공훈련은 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라는 정부 설립 교육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 교육훈련의 방향은?

고용노동부와의 인터뷰 결과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훈련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기술 분야 훈련으로는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이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체계적 현장훈련’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서도 혁신의 첫 번째 기본 방향을 신기술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현장 엔지니어와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기술분야 훈련기회 대폭 확대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훈련 확대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훈련 확대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직무전환 지원 ▲기존 직업훈련의 ICT 접목 등 질적 향상 ▲신기술 분야 훈련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세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의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 명시돼 있다. 갈수록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직장이동 빈도가 증가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정책을 도입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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