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등장하는 ‘4대 보험’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4대 보험인 산재·고용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공단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단에서 서울을 오가고 있는 김종섭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공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먼저 핵심적으로는 4대 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과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 복지사업만 23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전국에 59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
공단이 창립된 1995년 인력은 1,195명이었다. 현재는 6천 명이 넘는다. 인력은 6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창립 당시 45개였던 지사는 현재 14개 늘어난 59개에 머물러있다. 인력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지사 수는 늘지 않았다. 지사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지만 오히려 정부는 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지금의 조직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오히려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정된 지사 안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관리자들이 관리해야 할 인원은 늘어나고 사무공간은 줄어들었다.
최근 산재근로자 승인과 요양기준이 완화되고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적용도 확대되면서 적용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공단이 관리해야 할 범위도 늘어나 업무가 많아졌다. 지사 수가 적어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도 많다. 전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확대시켜놨음에도 지사가 그에 따라 확대되지 않으니 고객들이 먼 거리에서 지사를 찾아와야 한다.
그럼 한 지사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 건가?
처음에 한 지사에 일하는 사람이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한 지사에 6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각한 곳은 90명이 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지역본부 정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작정 지사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90명이 넘는 인력이 몰려있다면 50명 정도 인원에 맞춰 지사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지사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 사무공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지정된 공간 안에서 인력이 늘어나니 기존에 있던 공간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직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객이 와서 대기하는 공간, 불만고객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없어지고 있다. 특히나 감정노동자인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량도 상당할 것 같다
그 문제도 심각하다. 전화량은 늘었는데 콜센터 인원은 그대로다. 노조의 판단은 콜센터 인원은 정규직 인원의 10%는 돼야 한다는 건데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인원은 300명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 전체 인원이 6천 명이 넘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인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피보험자격관리업무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되면서 전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콜 수가 390만 건이 넘었는데 전화 응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콜 수의 50%를 넘었다. 절대적인 콜 인력이 부족하다. 회사 측에 300명 정도를 더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영한 예산으로는 100명 정도밖에 증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금에 대한 문제는 없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사업을 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임금이 가장 적다. 물론, 공기업이니 임금 수준이 열악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수준에서 비교하면 차이가 심각하다. <아래 자료 참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차이가 이어지고 간격을 좁힐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규 직원 중 1년 안에 이직하는 비율만 10%가 넘어간다.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된다. 지사 수는 늘어나지 않아 비연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임금 감소가 계속되고 이를 못 버티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라는 건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맞다. 아무래도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따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 살림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미리 예산을 짜놓고 그 안에서 분배하다보니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사정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밀어붙일 힘이 없다.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같이 힘을 내줘야 한다. 최근 노조에서 근로환경 문제점을 적극 개진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노사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 지사 수 확대와 콜센터 확대 등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있다. 6월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노조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의 올해 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가 오는 6월 초에 끝났다. 10일부터는 기획재정부에 예산과 인력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노조는 국회에 찾아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피로도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직원들의 삶의 질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강조한 만큼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노조에서도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서 행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