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정말 궁금했다. 독자들도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순간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궁금증이었다. 어느 날 기사를 쓰려고 현장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펼쳤다. ‘일반노동조합’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 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했다. 다른 산별연맹의 이름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특성이 확 와 닿는다.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등등. 얼마나 친절한가. 이름을 보면 어떤 산업의 노동자들이 해당 산별연맹에 있는지 확 느껴진다. 일반노동은 무엇일까? 그래서 시작한 기사다.
일반노동자이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양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이양진 위원장에게 물었다. 누가 조합원입니까? 돌아오는 답은 이랬다. 모든 노동자가 모두 우리 연맹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알 듯 말 듯 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좀 더 쉽게 설명해줬다. “일반적인이라는 general의 의미입니다.” ‘특별한 어떤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노동자든’이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영문명은 ‘KOREAN DEMOCRATIC FEDERATION OF GENERAL LABOR UNIONS’이다.
그렇다면 일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이 처음일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궁금증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전평 시절에서부터 일반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전평 안에 일반봉급자노동조합이라는 단위가 있었죠.”
전평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준말이다. 전평은 1945년 결성된 전국적인 노동조합 단체이다. 지금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위상이다. 전평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활동하며 당시 한반도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전평의 일반봉급자노동조합은 당시 전평 안에 산업군으로 나뉘어졌던 다른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했던 일반봉급자 신분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을 꾸려갔다.
여기서 일반노동자의 개념이 확실해진다. 모든 노동자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느 산별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모색하거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민주일반연맹은 확실하게 공표한다.
“기존 노조(산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기존 산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러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의정부와 부산의 만남
현재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다. 조합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병원, 학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과 경영 조건이 아주 취약한 4차·5차 하청업체와 같은 중소영세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전국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역일반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시작은 199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정부시미화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을 하면서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1999년 8월 9일 지역시설관리일반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2000년 1월 20일에는 경기도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향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된다. 이후 민주연합노조는 충남공공노조와 2009년에 민주일반연맹을 건설한다.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는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시작은 2000년 4월 1일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부산일반노조가 설립됐고 2001년까지 창원, 진주, 서울, 충남, 평택, 전북으로 일반노조 설립이 이어졌다. 2005년 초에는 민주노총 산하에만 전국 26개 지역에 일반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에 이러한 지역일반노조가 모여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를 건설한 것이다. 그렇게 의정부와 부산, 대한민국의 북단과 남단이 만나 지금의 민주일반연맹을 만들었다.
이양진 위원장은 “IMF 이후 양산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지역에서 허덕이는 중소영세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한다는 공동목표가 있어 같은 노동조합으로 모였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일반노협(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이 2017년 3월 31일 발전적 해산을 결정하고 지역일반노조 형태로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하여 통합일반연맹을 건설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국조직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가입해 5만여 조합원으로 성장했다.
또 하나의 궁금증, 왜 지역 중심인가?
민주일반연맹의 특징 중 하나는 왜 지역 중심의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것인지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역운동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상정했는데 지역의 일상적 노동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는 목표 때문이다. 지역관련 노동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한 번에 연대하러 가기 힘든 현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힘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지역의 노동자들이 1만 명 정도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지역의 현안은 지역 자체에서 풀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방 분권화, 지방 정부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지방 공공사업기관, 지방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늘어나면서 지방 정부와 노동조합이 대화할 일이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국단일노조로 통합 추진
현재 민주일반연맹은 연맹 안에 공동체제로 존재하는 전국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일반노동조합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공동 목표가 있고 노동조합 활동의 상이 같다면 하나의 단일노조로 통합해 단결하는 것이 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