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자 각 분야별 정책 성적표가 줄을 이었다.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제·노동 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각자의 성적표를 꺼내 들었다.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 미흡, 소득분배 어려움 지속”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일부 정책은 미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으로 내놓았다. 이 같은 경제정책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있었다. 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며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내수에서 찾았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습과 특권에 기대어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정부 경제정책이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추후 보완이 필요한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해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재벌개혁은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지 않아 시기를 놓쳤으며, 공공부문 개혁은 성장과 분배 개선을 역할 화대는 불가피하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공공부문 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을 때 “현재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총평이다.

이 부의장은 “내수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의장은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전달체계 정비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공공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를 과제로 제시했다.

 

“남은 과제는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구성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 발제인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철학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노동정책을 뒤돌아보며 ▲최저임금 큰 폭 인상(29.1%)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실질적 실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자동차·KTX·파인텍 등 장기분규사업장 현안 해결 등 과감한 개혁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의 노동의제를 살펴보면 노동을 존중하면서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의 문제, 정규직화 방식 등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남은 진정한 숙제는 격차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실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정부는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현재의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부재로 완전체가 아닌 것과 최근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보이콧 사태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가야 한다”라며 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임금격차 개선했지만…
“일자리 증가, 소득분배 악화 지속”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금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진 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점, 노동시장 임금격차가 완화된 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2년 연속 완화된 점 등을 들어 “작년과 올해 지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며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2.8%)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여전히 미흡하며, 민간소비가 늘어났음에도 자영업자들이 내수소비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비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득분배 악화 지속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홍 위원장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둔화 등으로 작년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며 “올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핵심 노동연령인 40대 고용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급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령층 증가와 신중년층 퇴직 등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압력이 강해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며 “2020년에는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소득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연착륙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정착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교육훈련 강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자영업 경영환경 개선 지속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