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대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대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촉구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결정구조의 사회적 합의 무시한 채 임금체계 개편 불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이하 공대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식적인 문서나 결정 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의 문제로 임금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합의를 통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 역시 법으로 보장된 임금결정구조에 담긴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임금체계개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른 방법을 통해 사실상 꼼수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재부가 연말을 목표로 임금공시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각 공공기관의 임금을 직무별로 공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중심의 직무급 도입이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에 번번이 막히자 공시 확대를 도입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신설된 새만금개발공사에 직무성과급제를 사전 도입하고, 올해 5월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 협의기관으로 지정했다”며 “공식적인 결정, 문서도 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각종 압박으로 결과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속셈”으로 평가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노정간 공식 협의를 요청하라”며 열린 공간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했다”며 “이 같은 우려가 먼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와 자율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5개 산별노조를 망라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기구로 2016년 5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맞서 복원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