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의 온기] 교육이 뭐길래
[최은혜의 온기] 교육이 뭐길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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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記 따뜻한 글. 언제나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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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했던 기사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기사다. 몇 주 전 작성했던 인천공항 직장어린이집이나 최근 작성한 학교비정규직이나 ‘교육’이라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작은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교육이 뭐길래,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

지난 해 겨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HOT)했던 사안을 꼽자면 ‘유치원 3법’을 꼽을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유치원 3법’은 6개월 전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6개월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떨고 있다.

인천공항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보며 겨우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유치원 3법’이 생각났다. 부실한 급식으로 고통받았던 아이들의 사례가 세상에 알려진 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 년 새 줄어버린 급식비 항목을 보고있자니 한숨만 나왔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현실은 교육을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비정규직 상황은 또 어떤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학교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급식과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교에 필요한 노동자가 늘어났고 이는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역시 정규직화의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학비노조는 “학교 현장이 굉장히 서열화 돼, 아이들도 서열화 된 노동을 보며 차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에서는 교육정책이 당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짧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당장의 이익만 쫓는 사회? 서열화가 당연한 사회? 앞으로 우리의 백 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사람을 서열로 나눠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백 년이길 소망한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교육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