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카드수수료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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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막 농성장 방문
이인영 원내대표가 카드사 노조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무금융노조
이인영 원내대표가 카드사 노조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무금융노조

카드 노동자들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지 7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6시 금융위원회 정문 앞 천막 농성장에 방문해 카드노조 지부장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작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소상공인 부담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6개 카드사 노조(▲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KEB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노동조합)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를 결성했다.

카노협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에 대한 법제화 없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은 카드사와 영세·중소가맹점을 비롯해 국민 등 이해당사자가 피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등수수료 도입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 도입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한, 카노협은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합동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26명 중 30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의결하기도 했다.

농성장을 방문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전법 개정 및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파업과 농성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원내대표의 의지를 믿고 농성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금융공투본은 전했다.

카노협 의장을 맡고 있는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지부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카드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 방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6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7월초 다시 한 번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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