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김명환 위원장 영장 신청에 '발끈'
노동계, 김명환 위원장 영장 신청에 '발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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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의 민주노총 때리기” 규탄성명 이어져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경찰이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노동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손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경찰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불법 시위,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이 의무와 가능성 대신 시행착오나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라며 “경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노동계 규탄성명 이어져

노동계에서는 경찰의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발표에 앞 다투어 규탄성명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가두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노총 전체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노동관과 노동정책을 수정하고, 구속한 민주노총 간부 3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을 이유로 한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ILO 창립 100주년 총회 기간에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정부 공약인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는 대신 노동탄압을 선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노동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강행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것이 노동 존중의 모습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역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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