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두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노사공포럼(수석 공동대표 유용태)은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김주영 위원장으로부터 ILO 총회 후기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노·사·정·학계 원로 20여 명으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들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8차 ILO 총회에 참석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ILO 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서 연설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운 지점은 최저임금이라고 뽑았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짓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에 들어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 사실이나 노동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의 한계를 토로하며 충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을과 을들의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LO 총회를 방문하고 나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라면서 “장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용자와 보수언론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노동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한국노총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을 제작지원하면서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한국노총은 대중과 함께 이해하고 호흡하기 위해 제1노총으로서 K-labor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노사공포럼 원로 위원들의 한국노총에 대한 조언과 격려가 이어졌다.

이주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5명의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한 공약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섭을 진행했을 텐데, 최저임금을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들의 기대는 최저임금 만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늘리고 대기업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