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시 전조직적 투쟁으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시 전조직적 투쟁으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20 18:36
  • 수정 2019.06.21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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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김 위원장, 21일 실질심사 출석 예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이현석 기자 175studio@gmail.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기조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노동존중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노정 관계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셈이며, ILO 100주년 총회 기간에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로 국제 망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조직적인 강력한 규탄 투쟁이 필요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앞으로 열리는 민주노총 각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전조직적 규탄 투쟁 방안을 확정하고 전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있으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대응 기조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1만 원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노동기본권 확대를 주요 의제로 6~7월 세부 투쟁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탄력근로제를 막기 위한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전개하기로 했으며, 세부 전술은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말 7월초에는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1만 원 인상 투쟁’을 결정했으며,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지역파업위원회 투쟁을 바탕으로 오는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 투쟁’은 7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에서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재벌 독식 해체 ▲공안탄압 규탄 등의 내용으로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