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26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로 “금융 산업구조 선진화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금융관리 및 감독체계 구축”과 “금융정책·금융 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29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장에게 최종권고안을 제시했다. 내용에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노조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권고안에 대해 그 동안의 노조의 요구사안이 반영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으나 이를 실행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금융산업 수장으로서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갈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동자 경영 참여에 대한 열망을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사안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고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했다”며 “금융 산업 안전성 사수를 위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고에 대해서도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 사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개혁에 앞장 서야 할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사안을 거부하고 재벌기업을 비호하며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 날 연대 발언을 위해 자리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융노동조합은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공공성 둑이 적폐로 인해 구멍이 뚫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금융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경제 불평등 해소 및 경제민주화 실현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 공공성 강화 및 금융 산업 발전 촉구 등을 결의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금융위원장 사퇴 및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