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즉시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교조, "즉시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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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설립 취지 무색...특권교육, 귀족교육으로 전락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교조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율형사립학교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2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특권교육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비판이다. 전교조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해 교육 기회의 균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으로 크게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고교 다양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간 자사고는 대폭 늘었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사실상 일반고보다 국·영·수 교과를 더 많이 배치했다. 일반고 교육과정은 국·영·수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자사고가 입시학교로 전락했다”며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 했다. 방정균 대변인은 “대학입시에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고를 졸업해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에도 나오기 전에 인생의 두 번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유도 ▲국가교육회의 논의 통해 고교 체제 등을 담은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일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자사고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 조항을 삭제하고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 단체 대표들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사회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자사고를 교육부의 평가로 재지정하겠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법 개정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사고에 날선 비판도 더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특권학교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했고, 미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자사고 문제는 몇 개를 둘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관련 105 단체가 함께 했다. 기자회견 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과 이상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상임이사,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