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 단체, "기재부가 '문재인 케어' 최대 방해꾼"
건정심 가입자 단체, "기재부가 '문재인 케어' 최대 방해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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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건보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행 촉구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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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개최를 앞두고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8명의 가입자 대표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 3인은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수준 결정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재정운영위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요양급여비용 결정 등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 달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2018년 건강보험료는 2.04%, 2019년에는 3.49% 인상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인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국고지원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15~16%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 비율이 13%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5개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시한에 맞추려고 급급한 태도가 아닌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투입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다”고 말하며 정부의 재정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건정심에 위원에 함께하고 있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이 2년이 지나고 난 후 재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방해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를 끝낸 이들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문제의식과 요구들을 제출하고 이번 회의에서 요구가 수행되지 않을 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부지부 장관 면담 ▲1인 시위 ▲릴레이 규탄 집회 등 다양한 투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