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 제5차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위원회 연기를 결정했다.

4일 경사노위는 입장문을 내고 “4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어제(3일) 계층별 노동위원 3인에게 본위원회 참석 여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물었으나, 3인은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은 탄력근로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에 열린 2차(3월 7일), 3차(3월 11일) 본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됐던 4차(4월 26일) 본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4일 5차 본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경사노위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4일 오전 7시 30분 개최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본위원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 간 이견으로 연기되었다”고 전했다.

계층별 노동위원 3인, “경사노위가 본위원회 돌연 취소해”

앞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참여와혁신>과의 인터뷰에서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본위원회 참석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며 “7월 초까지는 본위원회를 성립시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힌 바 있다.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찬성하기 만만치 않고, 때문에 주변에서 (참석하지 말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은 불참을 고수했던 2차, 3차, 4차 본위원회와 달리 4일 예정된 5차 본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석을 밝혔다. 다만,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5차 본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했다가 입장은 뒤집어 불참을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사실관계가 정반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은 4일 오전 9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되었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계층 3 대표는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의 의결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통보하였으나, 경사노위가 본위원회를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을 종용하고 입장 변경을 요구하다가 회의를 돌연 취소시킨 현재의 상황은 계층 3 대표가 사회적 대화의 동등한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와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사노위는 “수차례에 걸쳐 의결이 무산되었고 또다시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이번 본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