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기재부의 파티는 끝났다”
공공노련, “기재부의 파티는 끝났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7.08 19:28
  • 수정 2019.07.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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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앞 2차 투쟁 결의대회
연평도에서 참석하기도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재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기재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재부의 파티는 끝났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기획재정부에 경고를 날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 앞에서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0여 명의 공공노련 조합원이 참석했다. 참가자 중 임종탁 JBC도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연평도에서 전날 세종시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오른쪽)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오른쪽)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재부는 전 정권에서도 공공노동자를 탄압했다”며 “법원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정책이 바뀔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성과급제를 성과연봉제처럼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기재부가 몇 달 뒤 사측을 불러 경영평가에 직무성과급제를 반영한다고 했다”며 “오만하고 잘못된 정책은 투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공공노동자의 6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2013년 11월 14일 당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20명을 불러놓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며 이후 공공노동자는 방만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2016년 겨울, 촛불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지만 변함없이 공공노동자에게 칼날이 드리웠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성과급제로 공공노동자를 분열하고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머리띠 동여매고 신발끈 조여매서 6대 과제들을 투쟁으로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전쟁 후 폐허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은 도로를 깔고 주택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한 공공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의 파티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이지웅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장은 많은 아픔과 상처로 점철됐다”며 “다시는 조합원에 아픔주지 않겠다는 결의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아스팔트와 거리 위로 내몬 정권을 항상 심판해왔다”며 “국민이 국민다운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정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재부로 떨어진 종이비행기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재부로 떨어진 종이비행기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미반영 ▲노동이사제 무시 ▲나쁜 일자리 ▲임금피크제도 ▲법정휴일 무대책 ▲직무성과급제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의 6개 정책이 적힌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노동기본권 사수’ 등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기재부를 향해 날리는 것으로 결의대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와 자율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