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이번에는 노동계가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이번에는 노동계가 보이콧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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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용자위원 삭감안 철회해야 회의 복귀한다”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이 산 넘어 산이다. 이번에는 노동계가 보이콧 했다. 노동계는 9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삭감안(시급 8,000원)으로 제시한 것에 불참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노동계는 불참과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노동계는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노동계는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는 9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10차 전원회의는 지난 번 사용자위원들이 두 차례 불참한 전원회의처럼 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상 의결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예정대로 열릴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불참에 대해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