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과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정부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이번 집회는 어제(8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직무성과급제란 업무강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직무급제가 정착한 유럽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발달로 직무 간 역효과를 제어하는 특성이 있지만, 한국은 규율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도입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안정적 공공서비스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집회를 통해 ‘임금피크 폐기, 공공기관 안전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 노동권 및 건강권 회복, 평균임금 관련 예산 편성 지침 개정,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의 공동대회사를 시작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최준식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강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직무성과급제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다”며 “연이은 총파업 투쟁으로 직무성과급제를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서 허권 위원장은 축구경기에 빗대어 “공격수에게만 모든 성과를 준다면 골키퍼와 수비수는 누가 하겠느냐”며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10일로 이어지는 3차 집회에는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 이하 공공연맹)이 배턴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