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해야”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해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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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에 기관 특성 반영해야”
15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15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최근 10개월째 공석이던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임명되면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가 마무리되는 추세다. 정권이 바뀐 뒤 연일 언론을 장식했던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반복돼 국민적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 부처 장관 인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관장 인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 “지난 MB정부로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57%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뀔 때는 37%가 교체됐다”며 “바뀐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대의정치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오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돼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를 들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정권의 오더에 따라 움직였던 결과로 부채비율이 3,000%에 이르렀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식견 없이 정권에 결탁한 사람이 부임해 (공사 자체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올 사람이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책무를 다할 때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공공기관 고용노사정책팀장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제도의 기본 전제는 전문성과 민주성

이날 발제를 맡은 유상엽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공적재화와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주무기관장, 나아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하여 공적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동존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상엽 교수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전문성과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임추위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 엄격화 ▲필요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도입 ▲회의록 공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표준화된 심사평가서를 개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임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와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한다’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전자는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후자는 공공기관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관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원석 전문연구위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유상엽 교수의 두 가지 방안 중 “법률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방안이 기관장이 가지는 안정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낫다”면서도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문제에서 ‘정치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전문연구위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문제에 정답은 없지만 제도적 개선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중립성과 책임성 중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유형 구분을 통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무현 교수 역시 공공기관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적절한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양석 실장은 “민주성, 전문성, 중립성, 책임성의 4가지 특성 중 제대로 된 특성을 반영한 인사가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과 정책을 집행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4개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보와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기존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추천하던 공운위 민간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민간위원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추위와 공운위의 운영에서 투명성과 독립성 재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개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으며 공공노련은 공운위의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를 추후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