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가 성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은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동조합은 “공적인 행정과 교육에서 성과급제도가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붕괴시키고, 권력에 줄 세우기를 강화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확인됐다. 성과급제도가 공무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노조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방식의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협력적인 문화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도입을 포기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은 이러한 성과급 제도에 대한 평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존중사회’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끝끝내 폐지하지 않고 고집하는 이유는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주업 위원장은 “공공분야의 성과주의가 있는 자들에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지만, 다수의 민중들에겐 공공행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에 대한 마음과 열정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전국의 교사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 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며 “성과급제가 교직 사회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분열만을 가져오는 나쁜 제도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행위다. 교육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133개 소속 학교 교사 9만 4,900여 명이 올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수치를 밝힌 바 있다. 교원성과급은 지난 2001년 교사 사이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공무원 성과급은 이보다 앞선 1999년 도입됐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전체 공무원의 약 10% 내외 수준이다.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1년 만에 타결된 ‘2008 대정부 교섭’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기존 공무원민간보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정) 양측이 참여해 공무원 임금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두 노동조합은 성과급 반납과 균등분배,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성과급제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오는 17일 수요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