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당장 다시 파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교육당국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박금자 위원장, 이하 학비노조)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당국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고 두 번째 총파업을 선언하기 위해서다. 2차 총파업은 16일 학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3일간 총파업 이후 교육부의 성실교섭 약속을 믿었지만 교육당국은 앵무새같이 약속 이행을 못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총파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총파업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학비노조 측은 "교육당국은 파업 전 내놓은 안(기본급 1.8% 인상)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중에도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총파업 이후 학교 현장에 복귀했다. 이후 9일~10일 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실무교섭이 이뤄졌으나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위원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평행선을 달려 파행됐다. 16일 본교섭은 양측이 '기본급 인상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학비노조의 2차 총파업은 학교 여름방학 이후인 가을로 예정됐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일정은 8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며 9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투쟁에 돌입했다. 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이하 여성노조)은 낮 12시 30분 시도교육청공동관리협의회가 열리는 대전 유성호텔 앞에서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화 쟁취 ▲성실교섭 이행 등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날 여성노조는 실무교섭 대표위원인 광주교육청 노동정책과장과 단독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이진숙 여성노조 부위원장은 "직종별 수당 및 6대 공통의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야만 교섭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종수당에 대한 노조 안을 제출하라는 교육청의 태도가 교섭을 극으로 치닫게 했다"라고 말했다. 6대 공통의제는 기본급, 근속수당, 근속수당가산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등 연대회의 측이 4월 1일 교육당국에 교섭을 요청할 때 포함한 의제다. 직종별 수당은 교육당국의 요구로 넣은 안이다.
광주교육청 노동정책과장은 "언론의 관심이 높아 교섭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6대 요구 외 직종수당 등에 대해 검토했고 안을 마련해서 다음 실무교섭에서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100여 명 규모의 1박2일 노숙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