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택시노조 “개편방안 환영한다”
타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장벽 높아져”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타다 등) 간의 첨예한 갈등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사이의 갈등은 기존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수입 감소 등의 문제에 시달리던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규제가 많은 택시와 달리 면허 없이 무임승차를 하는 플랫폼업계에 반발했고, 갈등은 고조되어 몇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의 지속된 갈등 해소를 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택시산업 경쟁력 강화·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플랫폼업계가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점이다. 대신 플랫폼업계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운영가능대수 지정·보험·개인정보관리 등) 충족 하에 운송사업을 허가받게 된다. 국토부는 플랫폼업계에서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기존 택시면허권 매입과 택시업계 종사자의 복지 등에 지원하여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개인 택시의 가맹사업 진출·플랫폼 결합과 법인택시 월급제(주 40시간 이상 보장·월급 약 170만원) 정착, 고령 개인택시 감차 등의 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은 ‘국토부의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실현하고자하는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에 최대한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논평을 통해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으나,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