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총파업 수도권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수도권 대회에는 7,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였으며, 수도권 외 10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파업 규모는 민주노총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등 5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집계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하반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일 공공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이후 두 번째 7월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온 힘을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치 718’ =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긴급조치 718’이라고 명명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현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위원장보다 먼저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은 밝혔다.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6일만에 조건부 석방됐으나,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총파업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 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1,500명을 대량 살상하고,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오늘 총파업은 2차, 3차 총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밝혔다.

이어서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논의를 막기 위한 전력 투쟁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나아가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규탄 투쟁 강화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