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해외 혁신사례로부터 고작 임금수준 하향조정, 독립법인 등만 원용했을 뿐 노사상생의 이름에 걸맞는 선진적 교섭구조, 노동권 보호 및 민주적 경영참여 등에 대한 사례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함께 주죄하는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0(아우토) 5000’ 모델에서 가져왔음에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두 모델을 비교한 표를 제시했다.

박 정책연구원장은 “아우토 5000은 폭스바겐과 독일 금속노조가 직접 교섭을 하는 교섭구조에 근거한 프로젝트였으나,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화의 주체가 되었다”며 “일자리 협약의 주체는 1차적으로 완성차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속노조로 설정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체 작동이 추진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조와의 직접 교섭 절차를 거친 아우토 5000 모델과는 달리, 노조를 기피해온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노조 경영을 지향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현대자동차 평균의 50%를, 아우토 5000 모델은 폭스바겐의 평균 80%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생산방식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현대자동차와는 별도의 위탁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아우토 5000은 폭스바겐의 자회사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정책연구원장은 “혁신형 자동차 공장의 모범적 사례로 폭스바겐 아우토 5000 모델과 같은 참여적이고 노동포용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숙련 친화적 생산방식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었다”며 “결국 기존 완성차 기업이 갖는 강한 노조(현 금속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를 사회적 대화 및 노사 상생 모델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자동차 대기업의 투자 유치만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