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 "전남 장성고 내부고발자 죽음, 산재 승인하라"
여성노조 "전남 장성고 내부고발자 죽음, 산재 승인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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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 근로복지공단에 장성고 교무행정사 죽음 산재 승인 촉구
22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앞에서 여성노조가 '전남 장성고 교무행정사 억울한 죽음 산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22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앞에서 여성노조가 '전남 장성고 교무행정사 억울한 죽음 산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난해 말 발생한 전남 장성고등학교 교무행정사 사망사건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이하 여성노조)은 22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장성고 교무행정사가 사망한 이유가 내부고발 이후 불법적인 신상정보 공개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했다. 

여성노조는 "고인은 공직자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내부고발을 했지만 고인의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공개됐고 이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며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와 교육청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강요했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재신청을 승인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A씨(29·여)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발단은 장성고에서 8년 동안 교직원으로 근무해온 A씨의 공익제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학교 교사 B씨(61)가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자 그의 비위의혹과 관련된 청원을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당시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B씨는 두 명의 교육공무원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내부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배후를 밝혀라'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8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학교 재단 측에서 B씨를 법인실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A씨의 우울증은 더 깊어졌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아내가 같은 학교 교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B씨와 신문고 제보 정보 유출의혹을 받은 도교육청 직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B씨를 강요, 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교육공무원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조는 A씨의 내부고발이 명백한 업무행위라고 규정했다. 여성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이나 부패행위를 강요 및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며 "고인은 신고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을 상대로 내부고발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하고 명확한 업무 범위"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재희 산재 담당 노무사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고인의 산재 승인을 받고자 근로복지공단 앞에 섰다"며 "아직 행정당국과 학교당국의 과오가 밝혀지지 않았다. 시스템의 부재 역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