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최종구 위원장 실질적 파면으로 책임져야"
금융노조 "최종구 위원장 실질적 파면으로 책임져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에 ''파면해야'' 비판
지난 달 26일 열린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 ⓒ 참여와혁신
지난 달 26일 열린 '금융위원장 퇴진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 ⓒ 참여와혁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이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실질적인 파면이 되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하 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시 ‘생산적 금융’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최종구 위원장과 금융노조와의 악연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 이후 최종구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은산분리 규제 강화’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한 것과 노동이사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금융노조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동안의 노조의 요구사안이 반영됐다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를 실행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노조는 지난 6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여, 경제 불평등 해소 및 경제민주화 실현·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원회 해체·금융 공공성 강화 및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8일, 임기를 1년 앞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나 인사권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최근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노동자들은 재별대기업 편에서 금융공공성 파괴에 앞장서온 최종구 위원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온 점에서 사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개혁과 동일시·신격화하며 각종 특혜까지 동원해 지원하고, 노동자 경영참여의 근본인 노동이사제는 좌초시켰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금융노조는 최종구 위원장의 4월 총선 출마설과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던 당사자라는 의혹, 금감원 채용비리와 한국금융안전 기업사냥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한국 경제계나 국회에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거부함으로써 추구했던 새 정부의 계획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최종구 위원장의 4월 출마설에 대해 “이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모욕행위”라며 “공직사회에서의 추방만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노조의 이번 성명에 대해 “위원장님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는 답변과 함께 “정책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