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매각 국민감사 기각, 적절한가?
대우조선매각 국민감사 기각, 적절한가?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국민감사요청 기각에 규탄 집회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5월 7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를 비롯한 경남도민과 거제시민 등 1만 3천여 명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하여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 위원장을 위법행위와 배임혐의 등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올해 1월 31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추진을 공식화하고 3월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대응이었다.

전국대책위, 대우조선매각은 "재벌특혜"

대책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재벌특혜’라고 주장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분식회계 사태에 따라 대규모 적자가 드러나 산업은행으로부터 6조 원대의 자금을 공급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 실적이 호전세를 보여 경영상태가 정상궤도에 안착됐다. 전국대책위는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안정시킨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조선업계 거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 넘긴다는 점 △매각 대상이 오로지 현대중공업그룹에 한정 됐다는 점 △대우조선해양 합병으로 관련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고사 위기 등을 인수의 문제로 짚었다.

특히 김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가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발언이 불공정한 기업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을 거론하는 이유다.

감사원, 산업은행-공정거래위 "문제없어"

하지만 지난 7월 9일 감사원은 대책위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공적 행위가 아닌 금융기관의 투자행위로 보았다. 감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처리방향이 올해 1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인 점 △한 달여 동안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 의사를 물어본 점 △구체적 사실적시 없이 우려 가능성만으로 산업은행 출자 계획을 위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김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합병에 문제가 없다거나 합병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판단 ⓒ 감사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판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대책위 공동대표는 감사원의 기각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감사 신청을 하고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인수과정에 관계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 13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대우조선해양에 투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의 직무유기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감사원의 기각결정은 국가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