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대비 90% 이상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대비 90% 이상 추진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만 5,000명 전환 결정... 지난달까지 15만 7,000명 전환 완료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는 직접 고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자회사 방식 상대적으로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이(만 명). (자료=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이(단위 : 만 명).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이 18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약 2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1,5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계획한 정규직 전환 규모 20만 5,000명(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 인원 17만 5,000명 + 추가 전환 여지 인원 3만 명)의 9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 5,000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 7,000명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과 전환 완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서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환 방식을 보면 기관 대부분이 직접 채용했고, 자회사 전환 방식은 46개소에 그쳤다. 인원별로는 12만 6,000명(80.7%)이 직접 채용 됐고, 3만 여 명(19.0%)이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됐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이 직접 고용한 경우가 99.6%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중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 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3.8%(3만 명)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규직 채용 방법은 전환 채용 방식(82.9%)이 가장 많았다. 경쟁 채용 방식은 17.1%.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 채용 방식의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 대부분이 건물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한 것이 전환 채용 방식 비율이 높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채용 방식은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 채용 방식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채용방법별(좌), 전환방식별(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채용방법별(좌), 전환방식별(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고용 형태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도 힘써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정규직 전환자의 연간 평균 임금 수준이 전환되기 전에 비해 16.3%(391만 원) 올랐다고 밝혔다. 고용 안정성과 소속감 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했다.

노동부는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을 고용할 때도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02개소(58.2%)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5,400여건에 대해 실제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