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이제 문제는 공정경제야!”
“바보야, 이제 문제는 공정경제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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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정적 인상 위해선 공정경제 발판 마련돼야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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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87%로 2020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는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모색’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집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려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 없게 돼 아쉽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꿔내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가져나가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거시경제지표를 합한 수치보다 낮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참사와 최저임금위원회 리더십 부재 상황을 확인했다”며 “또한, 노동정책 후퇴와 함께 최저임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할 우려도 드러났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99%의 한국 사회 주체들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향후 과제로 1% 재벌대기업의 책임성 확대를 위해 ▲납품 단가 조정제도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협력이익배분제’ 확대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99% 연대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 추방 운동 전개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및 경사노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갑을문제가 아닌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이라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바뀌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과 을들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경제 구조의 개혁을 위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큰 임금격차 속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 최저임금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 흐름 안에 있다”며 “특히,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거래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공정경제나 대기업들의 책임 등에 대한 정책이 더디게 이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졌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와 자영업자들, 시민단체들과 같이 경제 주체들이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