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파행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포함한 전면개편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6일 오후 5시 30분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이하 6인회의)’를 개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인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며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이콧 중인 계층별 노동위원 3인에게 자진퇴사를 물었으나 거부했다”며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인 5인(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보이콧 3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이콧 3인은 계층별 노동위원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해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해촉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경사노위 안에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관례 등을 짚어봤을 때 본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전면개편안에는 위원 재구성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경사노위법 개정도 함께 담기로 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소수의 불참으로 인한 경사노위 운영의 전면 중단이라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노위법 개정도 같이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6인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 6인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본위원회 파행으로 최종 의결하지 못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 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