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한 달을 맞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이 최근 정부가 홍보하는 자회사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거부해 지난달 30일로 계약이 만료돼 1일부터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29일 방문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는 자회사인 (주)코웍스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이다. 이 장관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아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범 사례를 모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도 발간했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15개 기관 중 코이카를 비롯한 세 곳이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설립' 사례로 소개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이양진 위원장, 이하 일반연맹)은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전략사업장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고용안정을 외치는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불안의 끝판왕인 1,500명 집단해고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현장은 자회사가 아니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농성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고용하라고 판결한 만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고공농성은 31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6명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8일 도로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해 교섭하기를 요구했다. 노조단위별 분리 교섭이 도로공사의 관행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이 "분리 교섭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연맹 측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일반연맹은 "정부정책 최대 피해자인 도로공사 톨게이트 집단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과 협상을 요구한다"며 "고공과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 결정 방식은 각 기관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며 정부의 직접 중재에 선을 그었으며 "코이카 방문은 이 장관의 일정과 동선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장 방문을 한 것일 뿐이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